담뱃값 안 올리면 흡연율 상승? “흡연자 향한 협박”

정부의 흡연율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값을 안 올리면 흡연율이 상승한다’는 연구발표는 흡연자에 대한 협박일 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은 25일 “정부가 담배판매수요를 줄일수 있는 보다 강력한 합리적이고 본질적인,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가격정책은 뒤로 한 채 줄곧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가격정책에 유난히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값과 흡연율간 상관관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는데도,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을 2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도 제기됐다는 것.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금연 심포지엄 2007’에서 담뱃값을 앞으로 매년 9%씩 인상하면 현재 44%인 남성 성인흡연율이 2010년 30%로 감소하지만, 그대로 둘 경우 52%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한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최 소장은 “혈세를 사용하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정책연구개발이 나와야 하는데 어째서 미리 주제가 담뱃값 인상에만 국한, 초점이 맞춰진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담뱃값을 안 올리면 흡연율이 상승한다’는 발표핵심내용을 놓고 생각해 보면 담배기금으로 돈을 받아 조사,연구,분석 해온 전문가들도 돈을 제공한 측(보건복지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얼마전 서울대 병원 등이 한국필립모리스로부터 연구비 10억원을 지원 받아 담배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하다 언론에 호된 질책을 받은 것과 비교해 볼때 그런 유사점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최 소장은 “정부의 속보이는 담뱃값 인상론은 당분간 고개를 들어서는 곤란하다”면서 “‘담뱃값 안 올리면 흡연율이 상승’한다는 이번 발표는 어불성설이며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국민(흡연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소는 정부가 공익광고 및 100인이상 관공서나 학교, 그리고 각사업장 등에 년2회 금연교육을 의무화하고 ‘담배는 기호품이 아니라 절대 피워선 안될 마약’이라는 국민의식변화에 조첨을 둔 비가격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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