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 시리즈, 중국의 대국자격과 미래 논쟁 불지펴
 
 2007년 06월 22일 (금)   
     
 
중국 CCTV가 지난해 말 12부작으로 방영해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대국굴기(大國崛起)’라는 중국의 역사경제 다큐멘터리프로그램이 최근 화제다. 영어제모(The Rise of the Great Powers)만으로 보면 풀 케네디의 ‘강대국의흥망’을 연상시키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내에서도 정치인이라든가 국내 굴지기업의 CEO들이 앞다퉈 DVD를 구입해 보고 있다.

내용은 15세기 포르투갈부터 21세기 미국에 이르기까지 9개 강대국들의 부침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미래위상에 대한 화두를던지고 있다. 과거에는 ‘화평굴기(和平崛起)’를 외쳤던 중국이 ‘대국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해석이 분분하다.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7년 3월호에 실린 관련기사‘CCTV에 비친 세계(The World according to CCTV)’를 소개한다. 필자인 스티븐 그린(StephenGreen)은 상하이에 거주하는 경제 전문가이다.

 

그들은 어떻게 ‘대국’이 되었나

 

상하이의 한 해적판 DVD점에서 ‘대국굴기’라는 중국 국영 CCTV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을 때 다소 혼란스러웠다.CCTV에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해적판’이지만 버젓이 HBO 뒷면 카탈로그에 있는 것처럼 가격표를 붙여놓았다. 사실그 복사본을 살 필요도 없었는데 그 전날 내가 근무하는 은행의 여직원이 꼭 봐둘 필요가 있다며 그 테이프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여직원의 말은 옳았다. ‘대국굴기’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순으로 강대국의부침을 소개하는 장대한 프로그램이었다.

처음부터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화면과 무게 있는 해설자의 목소리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이 왜 지난해 연말에 두 번씩CCTV의 2채널에서 방송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자료보관소에서 잠자고 있던 근대의 유럽과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볼만한 역사 영상들을 접할 수 있다. 해설자의 설명과 함께 시청자들은 이들 강대국의 성쇠에 관한유럽과 일본, 미국의 역사학자들이나 여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들도 들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각 편들은 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해설자는 서두에서 각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한다. 이를테면도대체 인구도 많지 않은, 작고 자원도 없는 분쟁지역의 유럽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세계무대에 대국으로 나설 수 있었는지 의문을던진다.

그러나 수백만 중국본토의 시청자들에게는 이와 반대로 비록 프로그램에서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중국과 같이 거대한 영토와인구를 가진, 창의적이고 자원도 풍부한 통일국가가 어째서 근대시대에 진작 대국으로 등장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추를 하게 해주는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본가의 부상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지만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표현도 하지 않고산업혁명이 현명한 것이었다고 말한다.(그래서 중국 비평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는 1850년 이후 노동착취에억압받던 민중이 들고 일어났음에도 식민주의가 자원을 확보하고 시장을 창출하는데 불가피했던 수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념을 초월한 개방적 사고로 제작

 

이 프로그램은 또 과학기술을 무시하는 마르크스 사관을 의식하지 않고 글로벌 무역의 동력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을 높이 사고혁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이 프로그램, 대국굴기는 이념을 초월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풍부한 소재를 섬세하게 다루면서도 개방적인 사고방식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들 것 같다. 

CCTV가 제작한 것 중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또 다른 프로그램이 1988년 여름에 방영된 ‘하상(RiverElegy)’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9년 천안문 학생시위의 지적인 기초를 제공한 배경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제목 ‘하상’은문자 그대로 ‘강을 애도함’ 이다. 내용은 중국인들에게 문명의 요람으로 경외의 존재인 황하를 유교기반의 마오주의에 입각한 중국의고립주의와 독단주의에 의해 황폐해져가는 무기력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혁신, 자유 등과 같이 진정 위대함을 다루는 개방적 테마들이 대국굴기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다. 강대국들의 시대가 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계의 중심에서 살고 있다고 잘못 믿었다”는것이다. 중국이라는 말은 글자그대로 ‘중심의 왕국’이라는 뜻인데 고대부터 중국인들, 특히 특권층은 자신들이 그렇다고 믿었다고덧붙였다. 나는 중국에서 ‘중국’이라는 표현을 대국으로서가 아닌, 무지함의 소치로 비판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500년을 돌아보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강력한 군주국으로서 통일된 국가를 이룬 결과로 첫 강대국이 된반면, 다른 유럽국가들은 분해되거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설명한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졌던 이점은 바스코다가마의 예에서 보듯 재정확보를 위한 탐험이라는 단일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무역을 강력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는전쟁보다는 평화적인 무역에 의해 대국으로 부상한 경우라며 상업함대 구성에 역점을 두어 선상의 대포를 치우고 그 자리에 화물을적재함으로써 세금이 부과되는 선상면적을 최소화시켰다. 또 공동 주식회사와 거래소도 두었다고 설명한다.

대국굴기는 영국이 분명 교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군주의 손을 묶는 정치적제도가 그것이다. 귀족의 강압으로 채택된 1215년 대헌장(Magna Carta)과 귀족들이 덜 가톨릭적인 네덜란드의 윌리엄공(William of Orange)을 끌어들여 제도를 존중하는 왕을 만든 1688년 명예혁명의 경우를 든다. 결국 영국은 이결과 “개방적인 사회를 갖추는 첫 국가가 되었지만 전면적인 민주주의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 한 가지, 영국에는 증기기관이라든가 방적기와 같은 것을 만드는 천재적인 발명가들이 있었다면서 이들은 모두기업가의 후원과 함께 특허도 적극적인 보호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이 모든 혁신적인 것들은 1851년 런던 대영박람회(theGreat Exhibition)에서 정점에 달하면서 산업혁명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발명가·기업가 정신도 중요

 

대국굴기가 다음으로 소개하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에 대해 나는 약간의 혼란을 느꼈다. 강대국들은프랑스대혁명을 보면서 전제주의와 과도한 세금부과의 위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런 억압받는 상황에서의 혁명적 반응의위험도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나폴레옹의 군사모험주의에 대한 평가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나중에 일시적으로 권력을회복했지만 많은 상처를 입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이웃 독일에 뒤쳐지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을 이뤄낸 두 명의 영웅을 소개한다. 이산 독일인들에 대해 국경을초월해 세금을 없애자는 캠페인을 주창한 프리드리히 리스트와, 프러시아 전쟁을 끝내면서 통일 도이칠란트를 출범시킨 철혈재상 오토비스마르크이다. 이후 비스마르크는 초등교육시스템을 정비해 국가의 기본에너지를 끌어올린다.

이제는 유럽을 떠나 일본으로 무대를 옮긴다. 일본은 1853년 미국의 선장 코모도어 페리(Commodore Perry)에의해 불평등 조약 체결을 강요받고 도쿄의 지도부는 저항하기보다는 이를 환영하는 쪽으로 결정한다. 이것은 오히려 19세기말 일본이아시아 전역에 걸쳐 전쟁을 확산하기 전까지 학구적인 엘리트들의 해외문물 견학에 따른 발명과 산업발전에 힘입어 대국으로 부상하는계기가 된다. 주무대는 나가사키로 옮겨지고 군국주의를 궁극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교훈으로 맺어진다. 

러시아에 이르러서는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명확해진다. 피터대제는 훗날 레닌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을 광범위하게 여행한 반면,캐서린 대제는 법률을 제도화한다. 이후 내전을 겪게 됨에 따라 캐서린의 개혁은 짧은 성공에 그치고 산업화는 후퇴하게 된다.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1920년대 초 레닌이 추진하던 시장친화적인 신경제정책은 얼마 안 있어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고통을겪는다. 그러나 산업의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면서 5개년 경제계획을 독려하고 알렉세이 스타하노프와 같은 광부들의‘영웅적인’ 노동력에 의존해 스탈린은 결국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기간 수백만 명의 죽음과 끊임없는 고문, 국가계획경제의 치명적 약점 등은 방영내용에서 모두 걸러진다. 다만 우리는 이프로그램 시리즈 말미에 중국의 한 학자가 개인숭배와 과도한 관료주의, 농촌의 빈곤을 해결 못해 국가경제를 괴리시킨 일련의 흠은있다고 조용히 지적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이제는 미국으로 가보자. 미국은 조지 워싱턴의 경우에서 보듯 국가설립 초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선언과 제도정착에 많은시간을 소비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을 두 번 구했다. 한번은 파시즘과의 전쟁에서, 또 한번은 과도한 시장경제에 따른경제대공황에서다. 케인즈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된 뉴딜 정책은 방대한 국가 기반시설과 사회안전망의 창출을 의미했다. ‘보이지 않는손’도 괜찮았다고 해설자는 말한다. 그러나 ‘보이는 손’도 유용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중국 대국 이미지 부추겼다” 비판도

 

대국굴기는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역사물이다. 또 어떤 나라라도 강대국이 되길 원했지만 어떤 방향의강대국의 될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한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극복해야하는 도전들을그리고 있기도 하다. 일부 중국의 비평가들은 중국이 아직도 가난한 국가인데다 취약한 경제구조에 극심한 환경문제, 외국기술에 대한의존도가 높음에도 이미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워싱턴의 ‘중국의 위협’에 관한연구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미국의 힘을 훼손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보다 확고한 대외정책을 주문하는, 소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을 주창하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들은 나로서는 솔직히 말해 다소 당혹스럽다. 지금과 같은 성장추세라면 중국은 30년 내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 될것이다. 역사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교훈은 경제적 우위가 국제사회에서 대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따라서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의 강대국이되길 원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고 평화에 기반한 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들도 생각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편은 경제적 우위라는 필수조건에 덧붙여 강대국이 강대국답기 위한 기본요소들을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강력하고 통일된 국가(포르투갈, 독일), 무역에 대한 개방성(네덜란드 등), 발명과 특허권(영국), 강제적이든 아니든 대외문물에대한 민감성(일본), 강력한 국가 정체성과 문화(프랑스), 책임 있는 정부재정(프랑스), 교육(독일) 등이다. 대국굴기는‘사고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필요한 자유시장모델에 대한 법적인 보호 등 제도적인 개혁에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국굴기는 어느 면에서도 중국의 내일을 그리고 있지는 않는데, 내가 보기론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과 중국이경제적 우위를 성취한 다음 어떤 단계를 맞게 될 것인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결정과정에 개입되어있는사려 깊은 많은 중국인들은 중요한 결정이 종종 합리적으로 내려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에 관한 한 중국은 이미 명백히 개방형 제조무역과 책임있는 정부재정, 외국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용 필요성등의 역사적 교훈을 배웠다. 그러나 이 나라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될까. 어떻게 스탈린의 정책과 미국의 자유시장 정책간의 간극을맞출 것인가.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의 상호작용은 좋지만 이 프로그램은 언제, 어떻게,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대한 설명은 없다.

 

자유시장과 국가관리 균형강조

 

이것은 현재 중국에서 큰 논쟁거리인데 정책이 한 가지씩 펼쳐질 때마다 그것이 위안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언제수도와 기름, 전력의 가격체계를 개혁할 것인지, 그리고 외국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점증하는 비판 등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균형에 관해서 이 프로그램은 자유시장을 국가 관리의 뒤에 세워 놓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간격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편집자 겸 프로듀서인 런 쉬안은 인터뷰에서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프로그램 제작에 당선전부에서 어떤 구체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3년 전 당 정치국 회합에서 강대국의 부상이라는 주제가거론되었다고 보도되어 제작 필요성의 단초를 제공한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저런 항의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대국굴기를 시청한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은연중 일련의 정치적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상하이와 북경에 있는 나의 중국친구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걸 보면 그런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과거 영국의 경험에 대해 확산되고 있는 토론 때문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이들은 복수당출현이 민주화를 위해 시급하다는 급진적인 생각보다는 권력에 대한 제도적 제한장치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 공산당내에서 최근 정치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는 영구 반부패 캠페인이나 정부부처에대한 정기감사, 공직자 은퇴연령 조정, 성 부서기 숫자 감축 등이 포함된다. 세심한 당료들은 향후 이런 개선논의가 어떻게 전개될것인지 부심할 것이다. 대국굴기는 중국의 국회격인 인민대표대회가 내각을 감시하는 준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을 허용할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 다당제 민주주의? 대국굴기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후진타오 주석의 자문역인 유커핑이 쓴 ‘민주주의의 이해’라는 수필이일반에게 널리 읽혀졌다. 당 핵심부에서 일하는 유커핑은 이 수필에서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주권이 인민들에게 있고기본 인권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결점(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취약성, 비효율적 정책결정과정 등)들도열거했다. 그러나 그는 나쁜 여러 가지 정치체제 중 그래도 민주주의가 제일 낫다고 결론짓고 있다. 대국굴기와 ‘민주주의의이해’를 섞어놓으면 정치적 측면에서 흥미로운 출발점을 발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대국굴기는 많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한 중국의 미래에 대한 비상한 확신의 징후와 함께 최근의 인상깊은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기엔 아직 요원하다는 일부 신중론자들의 혼란스러운 딜레마를 상징하기도한다. 

만약 중국이 대국이 되길 원한다면 변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시장에 관해 정부가 유럽식 중도좌파 복지국가를지향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좀 더 운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정치제도 개혁도 이 프로가 암시하듯이 필요하지만 그 첫단계는 권력에 대해 제한된 견제와 전면 복수당 보다는 개방적 사회모델의 발전을 추구하는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다.

대국굴기는 단순히 하나의 괜찮은 TV 프로그램이거나 내일의 중국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물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다만 중국의 미래에 대한 오랫동안의 논쟁을 공적인 토론무대로 옮겨놓았으며 지금 그 결과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앞으로도 중국은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제도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논쟁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편역 : 백민수(한국언론재단 뉴스저작권 사업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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