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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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일 경우 해당이 되지않으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서류정리를 할지 의문이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분류 회사와 근로자 모두 민형사상 큰 불이익이 올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 (인정기준)

○ 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되나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필요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사직

○ 회사가 원거리 이전 또는 근로자가 원거리 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 (단,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근로를 하면서 치료가 어렵다는등 도저히 불가피했을 경우에 가능. 객관적인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부적응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통산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  사업장의 파산․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의 이전으로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이직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상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 둠

 


☞ 위의 예시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위에 준하여

   당연히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2.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직서가 아니라면 님이 낸 사직서가 속여서 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님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문제는 모두다 님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3.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 또는 사직일자가 도래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거나 사직일자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사직서취소 및 반려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시면 법적으로 사직의사가 취소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미 수리되어 회사의 모든 절차가 거쳐졌다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요.

 

4. 또는 전번의 사직서의 사직사유 변경요청을 님이 사직서 쓰게된 경위와 함께 사실상의 "권고사직"으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시든가요.

 

5.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해도 안된다면 그 땐 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6.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 진정

  ㅇ 님의 비위행위가 님이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해고예고하더라도 해고예고사유와 절차를 회사규정에 따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당연면직사유가 되지 않는 한 근로자귀책사유일 경우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정리해고일 경우도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님이 수용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사는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ㅇ 해고를 위한 정당한 절차 즉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님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발효되면 부당 해고자체를 다툴 수도 없으니 사직서을 취소 또는 철회 조치를 취하라고 앞서 답변드렸습니다.

  ㅇ 구제신청은 회사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은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이나 근로감독과 또는 노동부홈피의 사이버민원으로 접수.

 

  나. 사업장내 폭행에 대한 진정

  ㅇ 사업장내의 사용자의 폭행은 일반폭행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님에게 폭행(서류로 님의 신체에 가해 등)한 사람이 사장이 아니라도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로 보므로 님에 대한 관리감독자 즉 과장이나 부장 등도 업무상으로는 사장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로 보고있으므로(노동법상) 폭행의 행위자를 연명으로 모두 진정대상(피진정인)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ㅇ 이 경우 행위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ㅇ 이 민원도 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합니다.

 

 다. 퇴직사유변경 신청

   ㅇ 비록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추후 퇴직사유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ㅇ 님의 말대로라면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고 변경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턴에 가면 서식이 있고 사실여부를 센터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7. 이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 렸으나 우선 먼저 제 답변을 기초로 또는 답변복사본을 보여주든지 하면서 회사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시킨 후 그래도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