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망사업자(MVNO), 통신시장 무한경쟁 불러온다

SK텔레콤(017670)과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쓰는 사업이 통신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이동통신시장 태풍의 핵 MVNO’ 보고서에서 “MVNO제도 도입은 이동통신시장 경쟁구도 변화뿐 아니라 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MVNO란 무선주파수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임대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MVNO는 대규모 설비투자 없이도 신규사업자들의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가능케해 통신시장 전반에 무한경쟁과 서비스 다양화 등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한적 형태의 MVNO인 ‘재판매’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KT가 KTF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연구원은 그러나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보통신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국내에도 본격적인 MVNO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통신시장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먼저 “MVNO의 활성화는 이동통신시장을 무한경쟁체제로 유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입장벽이 사라진 이동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참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로선 경쟁촉진에 따라 요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구원은 또 “MVNO는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 기존 사업자에 비해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이 용이하다”며 “음성통화 또는 데이터 서비스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서비스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MVNO의 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MVNO로 인해 콘텐츠와 의료산업, 중소 휴대폰업체 등이 큰 파급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그러나 “MVNO제도가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충분한 시장분석과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방지, 후발사업자 경쟁력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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