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등 공공택지지구 2007년 청약 꿈도 꾸지 말라구?

2007년 중 은평뉴타운 등 노른자위 공공택지에서 분양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계획이지만 청약통장을 가입한 일반 청약자들은 아파트 분양받기가 어려울 것이다.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아파트 대부분이 지구내 철거민 등에게 특별공급돼 일반인에게 돌아갈 몫이 적다.2007년 서울 시내 분양의 최고 관심인 은평뉴타운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은
1643가구가다. 2007년에 공정률이 80%에 이르러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강서구 발산지구 1∼6단지 2424가구 역시 대부분이 원주민 등에게 특별공급 될 계획이어서 일반에게 분양될 물량은 거의 없다.

현재 공정률이 60% 안팎인 송파구 장지지구 10·11단지 역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모두 돌아갈 것으로 보여 은평뉴타운 후분양제로 1년을 2007년에도 이들 공공택지 입성이 쉽지 않다. 2007년년 은평뉴타운에서는 1지구 A·B·C공구 세 곳에서만 아파트가 일반에게 분양된다. 3개 공구는 2007년 10월 정도면 분양이 가능하나 10월 말 같이 선보일 예정이던 2지구 A공구 423가구는 아직 사업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오는 2008년께나 분양이 가능하다. 강서구 발산지구와 송파구 장지지구도 일부 단지가 2007년에 공정률이 80%에 도달, 분양이 가능하다.

발산지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분양아파트 32평형 357가구로 이뤄진 2단지가 현재 공정률이 43%다.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3단지32평형 237가구 분양 역시 2007년 7∼9월께 준공 예정이다. 발산지구의 경우 분양시기는 1·2·3·6단지가 2007년 상반기, 4·5단지가 2007년 하반기께 각각 분양될 계획이지만 원주민 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모두 돌아가 일반 청약자 몫은 거의 없다.정률이 62%와 58%에 각각 이르고 있는 송파구 장지지구 10단지와 11단지 역시 25평형 189가구와 32평형 209가구의 분양아파트가 2007년께 선보일 예정이지만 역시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갈 물량은 없다.

또한 업친데 덥친격으로 은평뉴타운, 분양가 상한제 추진한다.뉴타운과 같이 공공 성격이 강한 도시개발사업도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지구는 공공 성격이 강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분양가로 책정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없다.뉴타운 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006년 10월 발의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은평뉴타운처럼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은평뉴타운처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택지는 제외돼 있다. 그러나 민간 주도로 환지방식에 의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닌 만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직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11월초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는대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이로인해 은평 뉴타운은 일반 청약자들이 청약에 도전할 기회가 좀처럼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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