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이혼남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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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3-26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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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6조에서 결혼의 취소사유를 들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 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Tags: 사기 취소사유 취소청구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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