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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험/세금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나?
春
31433
Created at 2008-06-25 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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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1960년 대법원판례)
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일도 있고
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이혼할 경우에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Tags:
불임
위자료
이혼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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