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31395 
Created at 2008-07-06 2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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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Tags: 간통 강간 강간치사 강도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집행면탈 강제추행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부정행사 공소시효 공익건조물파괴 과실치상 관세포탈 권리행사방해 금품수수 뇌물공여 뇌물수수 대마수출입 대마제조 대마판매 대마흡연 명예훼손 무고 미성년자간음 사기 상해 상해치사 시세조종 업무상비밀누설 위증 음주운전 자가용영업 장물 재물손괴 절도 존속폭행 존송상해 주거침입 증거인멸 직권남용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측정거부 태아성감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화위조 특수강간 특수절도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혼인빙자간음 훈련불참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37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40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 7백만원↓
5년
141①
공용서류손상
7년↓ / 1천만원↓
5년
152①
위증
5년↓ / 1천만원↓
5년
155①
증거인멸
5년↓ / 7백만원↓
5년
156
무고
10년↓ / 1천5백만원↓
7년
164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 3년↑
10년
170①
실화
1천5백만원↓
3년
207①
통화위조/변조
무기 / 2년↑
10년
214①
유가증권위조/변조
10년↓
7년
225
공문서위조/변조
10년↓
7년
227
허위공문서작성
7년↓ / 2천만원↓
5년
228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년↓ / 1천만원↓
3년
230
공문서부정행사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231
사문서위조/변조
5년↓ / 1천만원↓
5년
233
허위진단서작성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3년
241
간통
2년↓
3년
243
음화반포
1년↓ / 5백만원↓
3년
244
음화제조
1년↓ / 5백만원↓
3년
246②
상습도박
3년↓ / 2천만원↓
3년
247
도박개장
3년↓ / 2천만원↓
3년
250①
살인
사형 / 무기 / 5년↑
15년
250②
존속살인
사형 / 무기 / 7년↑
15년
257①
상해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257②
존속상해
10년↓ / 1천5백만원↓
7년
259①
상해치사
3년↑
7년
259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 5년↑
10년
260①
폭행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260②
존속폭행
5년↓ / 7백만원↓
5년
262
폭행치사
3년↑
7년
266
과실치상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3년
267
과실치사
2년↓금고 / 7백만원↓
3년
276①
체포/감금
5년↓ / 7백만원↓
5년
276②
존속체포/감금
10년↓ / 1천5백만원↓
7년
283①
협박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3년
283②
존속협박
5년↓ / 7백만원↓
5년
297
강간
3년↑
7년
298
강제추행
10년↓ / 1천5백만원↓
7년
301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무기 / 5년↑
10년
301의2
강간치사
무기 / 10년↑
10년
302
미성년자간음
5년↓
5년
304
혼인빙자간음
2년↓ / 5백만원↓
3년
307①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307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309①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09②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5년
311
모욕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13
신용훼손
5년↓ / 1천5백만원↓
5년
314①
업무방해
5년↓ / 1천5백만원↓
5년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3년
319①
주거침입
3년↓ / 5백만원↓
3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 7백만원↓
5년
327
강제집행면탈
3년↓ / 1천만원↓
3년
329
절도
6년↓ / 1천만원↓
5년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7년
331
특수절도
1년↑ 10년↓
7년
333
강도
3년↑
7년
334
특수강도
무기 / 5년↑
10년
337
강도상해
무기 / 7년↑
10년
338
강도살인
사형 / 무기
15년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10년
347
사기
10년↓ / 2천만원↓
7년
350
공갈
10년↓ / 2천만원↓
7년
355
횡령/배임
5년↓ / 1천5백만원↓
5년
356
업무상횡령/배임
10년↓ / 3천만원↓
7년
357①
배임수재
5년↓ / 1천만원↓
5년
357②
배임증재
2년↓ / 5백만원↓
3년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3년
362
장물
7년↓ / 1천5백만원↓
5년
364
업무상과실장물
1년↓금고 / 5백만원↓
3년
366
재물손괴
3년↓ / 7백만원↓
3년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2천만원↓
7년
370
경계침범
3년↓ / 5백만원↓
3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5
부정선거운동
3년↓ / 6백만원↓
3년
257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5년↓ / 1천만원↓
5년
근로기준법
107
부당해고
5년↓ / 3천만원↓
5년
대마관리법
18
대마수출입
무기 / 5년↑
10년
19
대마제조·판매
1년↑
7년
20
대마흡연
5년↓ / 5천만원↓
5년
도로교통법
107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2년↓ / 3백만원↓
3년
109
무면허운전
1년↓ / 1백만원↓
3년
마약법
60
마약수출입·제조
무기 / 5년↑
10년
61
투약
1년↑
7년
변호사법
90
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
5년↓ / 1천만원↓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특수강간
무기 / 5년↑
10년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 3백만원↓
3년
14
통신매체이용음란
1년↓ / 3백만원↓
3년
식품위생법
74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5년↓ / 3천만원↓
5년
외국환거래법
27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3년↓ / 2억원↓
3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5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3년↓ / 1천만원↓
3년
45
무허가영업
3년↓ / 1천만원↓
3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24
윤락행위강요
5년↓ / 1천5백만원↓
5년
25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5년↓ / 1천5백만원↓
5년
26
윤락행위자,그상대방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25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3년↓ / 2천만원↓
3년
26
무등록 유통
2년↓ / 1천만원↓
3년
의료법
66
무면허진료/면허대여
5년↓ / 2천만원↓
5년
67
태아성감별
3년↓ / 1천만원↓
3년
68
진료거부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관리법
71
번호판위조/변조/매매
10년↓ / 3천만원↓
7년
81
불법개조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운수사업법
72
자가용영업
2년↓ / 2천만원↓
3년
증권거래법
207의2
시세조종/작전
10년↓ / 2천만원↓
7년
청소년보호법
50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3년↓ / 2천만원↓
3년
51
술·담배청소년판매
2년↓ / 1천만원↓
3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70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10년↓ / 2천만원↓
7년
73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2년↓ / 5백만원↓
3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4①
프로그램저작권침해
3년↓ / 3천만원↓
3년
34②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1년↓ / 1천만원↓
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무기 / 5년↑
10년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7년
4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무기 / 10년↑
10년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5년↑
7년
5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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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미남배우 중 하나인 원빈 (created at 2024-02-19)

백제의 건국 시조 온조왕 (updated at 2024-02-19)

700년동안 대한민국 고대국가의 한축이었던 백제시대 (created at 2024-02-19)

대머리들에게 주는 대머리의 조언 (created at 2024-02-17)

일본의 여성 락그룹 프린세스 프린세스의 "다이아몬드" (created at 2024-02-17)

결혼식 직전 연락두절된 신랑 (created at 2024-02-17)

대한민국 축구팀 파문으로 인해 중국 소셜미디어까지 등장한 탁구 전도사 이강인 (updated at 2024-02-16)

조국의 반격으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한국의 정치판 - 데뷰와 동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던진 4개의 질문 (updated at 2024-02-15)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내분사태로 갑자기 회자되는 이승우선수의 친화력 (created at 2024-02-15)

카카오뱅크 금융거래종합보고서/잔액증명서/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created at 2024-02-14)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 (created at 2024-02-13)

이제는 국민 유행어로 등극한 한동훈의 "싫으면 시집가" (updated at 2024-02-13)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 - 이제 잔소리 하기전에 요금부터... (updated at 2024-02-10)

로버트 드니로의 70년 전 모습 (created at 2024-02-08)

카메라 어플로 만들어본 슈퍼걸 - 엄... 최종 작품은 왠지... (created at 2024-02-08)

앞트임 하고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의 젊은 용사 (created at 2024-02-08)

비가 억수로 내리던 2024년의 2월 어느날 캘리포니아의 밤 카니예 웨스트와 그의 아나 비앙카 센소리 (updated at 2024-02-08)

스케방형사 1화 - 수수께끼의 전학소녀사키 (created at 2024-02-05)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근초고왕 시대 (created at 2024-02-05)

일에 찌들은 아빠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자 구출해주는 짱구 (created at 2024-02-03)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휴 그랜트(Hugh Grant)가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온 후 소감 (created at 2024-02-03)